비행안전구역 이전 조정의 필요성과 대안은?

20일 오후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중회의실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8/12/20 [16:38]

 

▲     © 데일리충청


(세종=하은숙 기자) 비행안전구역 이전 조정의 필요성과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행정수도를 포함한 수도권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속토론회 1차 회의가 20일 오후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는 미래안보포럼 주최 김종로 국회의원과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언, 국토연구언 후원으로 관계자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종로 국회의원(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의 환영사와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축사와 발제자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김종로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가 여의도의 10배(3천1만㎥)로 대부분 토지소유자는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고 국방부가 사용권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 국토의 8.8&에 해당하고 비행안전구역은 저네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확장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제한 후 “행복도시 주변의 군사보호구역은 신도시와 주변 취락지를 단절시키고 도시확장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애로사항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을 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는 중부권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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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임익순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시민대표로 정원희(조치원연기항공대대 이전추진위원회 회장) 박사가 나섰다.


조남인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교수, 이남석 국방연구원 박사, 문정균(김중로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기술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시민(市民), 국회(國會), 학(學), 관(官)이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행복도시 건설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를 시작으로 신도심인 행복도시와 구도시 읍·면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정원희 박사는 폐쇄·이전 서명부에 서명한 2,600명 주민 의사가 왜곡되어 항공대대가 통합·이전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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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토론자인, 충남대 조남인 교수(전 65사단장)는 지금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모습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폐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사는 이번 토론회가 민·군협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도시 확장을 고려 추가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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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균 기술사는 항공대대 통합·이전 관련 경제편익분석(B/C)의  구조적 오류로 인해 천문학적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고, 통합·이전 합의서(‘13.09.27 조정·합의)와 관련 관련법 제45조 자격요건 위반 관련 국방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국방부 ’부대 재배치 기본계획 (’17.03)‘에 따르면 현재 1개 항공대대는 장래 1개 여단본부와 2개  기동헬기 대대로 확대 개편안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와 국방부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노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행정수도 도시 확장, 전시대비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함께 항공대대 외각 이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배치계획과 함께 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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