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금택 의장     © 데일리충청

(세종=하은숙 기자)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서 의장은 읍·면지역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 의장은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대안 있는 비판, 엄정한 감시와 견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있을 때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다"며, 시민을 위한 대변역할과 시의 감시와 견제를 강조했다.
의장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서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강한 추진력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금택 의장의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본다.

 

-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무사히 취임 100일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2차례와 정례회 1차례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3대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의원들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기간에는 밤낮 없이 각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제3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됩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제3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시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제3대 의회에 초선의원이 많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제3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나 의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의원이 많을수록 의회가 새로운 정치를 펴기 어렵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점을 달리 하면 어느 의회든 약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회 스스로 보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적폐와 구태가 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연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곧 연구모임 등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 또한 활발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회 분위기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얼마 전에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2대 의회 때부터 외쳐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해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민,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한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종국에는 행정수도 건설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과 KTX 세종역 설치 등도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대한 윤곽이 연내 나올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데일리충청

-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에 따른 대책은?
이태환 의원이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성세종병원 폐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효성세종병원은 세종시 북부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해 환자 4만 4천여명이 효성세종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효성세종병원에 대한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28일에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시한 대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나성동에 개원하는 병원과 오송의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치원역을 기준으로 나성동 NK세종병원은 25분 거리, 오송 베스티안 병원은 약 18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치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병원 폐업 사실과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신속히 알리고, 북부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임시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대책은?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서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당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급식비 단가 인상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4천원입니다. 서울시의 급식단가 5천원, 경기도의 급식단가 6천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세종시에서 4천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분식 등을 사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메뉴들만 먹다 보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식비를 현실화 했을 때 복지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4천원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급식비 인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를 6천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 학생들 모두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식비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조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도와줄 것이며, 결국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