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이통3사 유통구조 개선 매월 5000원 인하 가능

SKT‧KT‧LGU+, 2017년 한해 통신매장에 장려금 4조원 지급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8/10/09 [08:20]

▲     © 데일리충청

 - 지난 3년 간 이통3사가 통신매장에 준 장려금 10조 원 육박, 해마다 증가
 - 판매장려금, 이동통신3사 마케팅비용의 50% 차지 (2017년 기준)
 - 통신매장을 가전제품 소매점 수준으로 줄이면 월 5,000원 요금 인하 가능

 

(충북 하은숙 기자) 이통3시 통신매장 장려금 지급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과 단말기 완전지급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이는“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7억 9,740억 원이고, 마케팅비용 7조 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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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3년간 약 10억 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 5,470억원, 2016년 2조 8,980억원, 2017년 3조 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 3,570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 3,6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7년 기준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수는 2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다리미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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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했다. 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 9,120억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1/4로 효율화했을 때 통신3사는 2조 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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