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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이하 민주당 국토위 ) 위원들은 13 일 ( 화 )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 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 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 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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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 면서도 , “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 역시 “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 ” 면서 “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 선구제 후회수 ’ 안을 제시했으나 , 정부 · 여당은 현금성 지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 민주당은 정부 ·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 정부가 이를 수용해 ‘ 전세임대 ’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