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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섬은 고령화 등으로 정주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상교통 여건 개선과 다양한 관광컨텐츠를 통하여 방문인구와 체류인구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만권 한국섬진흥원 부원장은 섬은 영토자원, 해양수산자원, 레저관광자원 등의 전통적 가치와 생태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 미래가치적 차원의 섬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섬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마련의 시급함을 충청권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 섬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국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464개 섬을 포함하여 3천382개의 섬들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도네시아, 일본, 핀리핀 등 섬으로 이뤄진 나라들에 이어 세계 10위권 이내 섬 보유 국가다. 

정부 차원에서 섬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86년 섬발전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 의해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섬발전계획이(2018～2027)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섬은 육지와 지리적 격절성(隔絶性)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환해성(環海性), 공간적 협소성(狹小性) 등 구조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연육된 일부 섬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고령화와 교육, 의료,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육지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여 섬을 떠나는 주민들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섬은 영토자원, 해양수산자원, 레저관광자원 등의 전통적 가치와 생태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 미래가치적 차원의 섬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 섬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유인섬의 경우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개발대상으로 지정된 섬은 371개이며,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특수상황지역에 속해 있는 186개 섬은 행정안전부에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되는 나머지 185개 섬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중점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유통, 농업시설, 체험장 등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경관시설,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인식해 지난 2021. 10. 8.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섬진흥원을 출범시켰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전문 R&D 연구센터 역할과 섬 정책 Think Tank로 實事求是 정책개발 등 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 수립 및 평가와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섬은 고령화 등으로 정주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여건 개선과 다양한 관광컨텐츠를 통하여 방문인구와 체류인구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섬지역 공항건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 수요에 맞춰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5년 개항목표로 울릉공항이 건설 중에 있고, 신안군 흑산공항도 최근 다도해상국립공원변경에 따라 2026년 개항 목표로 활발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섬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 등 톡특한 보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1차산업 중심에서 2차 가공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6차산업까지 연계한 맞춤형 사업아이템 선정으로 섬의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 셋째,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넷째,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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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섬포럼 개최 계획은 ?

 한국섬진흥원에서는 2023. 5~6월께 국회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 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제4차 한국섬포럼을 준비하고, 2023년 8월에는 경북 울릉도에서 국내외 섬 관련 기관 및 학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섬 정책어젠다 발굴, 미래 섬 발전전략 모색, 연구성과 공유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충청지역 섬 현황과 주요 정책은 ?

 충남의 섬은 286개이며 이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34개이다. 2021년 12월 국도 77호선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와 원산도와 보령 해수욕장을 잇는 6.9km의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태안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과 보령 원산도를 중심으로 삽시도,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등 5개 섬을 연계한 해양레저, 생태, 치유, 예술을 접목한 오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해안 골드코스트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보령, 서산, 당진 등 충남 6개 시군에 1,019억원을 지원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12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보령시 삽시도와 원산도, 녹도, 서산의 고파도 등 4개의 섬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특성화사업 대상 섬으로 선정되어 한국섬진흥원에서 위수탁사업으로 섬당 약 50억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82만의 섬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지 않토록 한국섬진흥원에서도 정책연구와 진흥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섬이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 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