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시장의 간담회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조치원 비행장은 지원 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어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조치원 비행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를 통해 해제 되었다. 이는 50년만에 조치원읍민의 숙원사업이 착수됐다고 본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오전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 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조치원비행장이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최 시장은 “우리 조치원지구를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있었으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 등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어려움 해소와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 지역 재산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만 군사구역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만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만 지원항공작전기지가 유지된다면, 모든 구역이 고도 제한 등이 되는 것이라 많은 부분이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되었고,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의 단독으로 10일~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4월 중 공포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도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은 그동안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함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받았다.

 

그러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자와 쌍전리, 월하리, 송용이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조정범위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사업 중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지종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 가능하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가능으로 토지가치 회복으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최 시장은 “북부지역 개발은 용적율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일들은 별도의 제도에 따라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약 50년 동안 이어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였다”며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응원해 준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역주민과 국방부, 국민권익위, 대통령실 등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