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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관련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국가 운영에는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중에 구성원 간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즉,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며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것이 회사 사장처럼 의무입니까? 개발 허가를 내주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을 다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LH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을 허가해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LCT의 부산 시장, 양평 공흥지구의 양평 군수는 배임죄입니까? "라며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그런 후, 그는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일반 형사 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