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정부와 여당은‘진짜 행정수도’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재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6:21]

민주당 세종시당, "정부와 여당은‘진짜 행정수도’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재규 기자 | 입력 : 2022/12/02 [16:21]

 

 

성명서,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핵심사업에 조속한 예산 편성하라"

 

[충청의오늘=이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은 2일  "정부와 여당은‘진짜 행정수도’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핵심사업에 조속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등 핵심사업의 지연은 국가의 미래, 세종시의 미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2023년도 대한민국 예산안 본회의 처리 마지막 날로, 정부와 여당의 끝 모를 몽니로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등 모두 안개 속에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 세 개의 핵심사업이 지연될수록 국가의 미래, 세종시의 미래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감축 기조에 따라 2023년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시했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은 제로다. 예산이 곧 추진 의지인데, 아예 없는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시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2027년 완공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내년에 설계까지 할 수 있다면 즉시 착수할 수도 있는데, 2027년 이전 완공이 가능함에도 왜 시기를 못박은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세종시당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며 "기재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4개 시도의 체육시설 지원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따른 신규사업이 아니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강준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 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며 "예산국회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종합체육시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를 진짜수도로 만들겠다고 목놓아 불렀지만 정작 예산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며 후안무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성토를 했다. 

 

세종시당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에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은 기망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주체이다. 더 이상 허언과 망상은 떨치고 ‘진짜 행정수도’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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