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급식 갈등… 전교조와 시민단체, "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철회"요구

세종시 "국비 지원으로 합의된 사안"
시 "다른 지자체와 비슷" vs 교육청 "시 70% 부담 제안"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9:08]

세종시 무상급식 갈등… 전교조와 시민단체, "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철회"요구

세종시 "국비 지원으로 합의된 사안"
시 "다른 지자체와 비슷" vs 교육청 "시 70% 부담 제안"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1/15 [19:08]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학부모교육 노동시민단체 등 22개 단체들은 "세종시청은 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청에서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재정 부족의 이유로 시교육청과 진행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협의에서 급식 예산의 일부인 식품비 50%만 편성하겠다는 세종시의 유치원 급식 지원예산까지 삭감하려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므로 급식 지원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유치원 급식 지원예산까지 포함해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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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세종시 안대로 분담비율을 조정하면 약 15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2조가 넘는 예산의 0.75%에 불과한 150억원으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냐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세종축제를 더 크게 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아냐“고 세종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무상급식 지원 예산 축소 계획 철회와 무상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확대, 무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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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세종시는 이날 회견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존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실정이어서 시교육청과 합의해 식품비로 배분하자는 안이 합의된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분담률은 50%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306억)보다 117억원 감액한 것”이락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식품비 377억원(내년 예상 인상률 14% 반영)의 50%인 189억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에서 식품비 50% 지원은 광주, 경남, 전북 등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조정 합의된 사항으로, 충북의 경우는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충북이 예전부터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높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가 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내년부터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교육청과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청에서 재정 여건 어려움을 호소해서 식품비만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대신 시청 70%, 교육청 30%을 부담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비로 편성한 예산은 188억 5천만 원(식품비)으로 편성, 이는 지난해 예산 298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그동안 세종의 무상급식은 시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고, 운영·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집행한 뒤 차기년도에 정산하는 구조였다.

 

2012년부터는 식품·운영·인건비를 합쳐 시청 60%, 교육청 40%로 분담했으나 고교 무상급식이 실현된 2015년 이후 50대 50으로 조정됐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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