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규모 2조 34억…올해 본예산 대비 821억(4.3%) 증가

시정4기 2년차 미래전략수도 실현 채비
채무비율 16.1% → 14%까지 감소 목표 지방채 발행 제한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생활안전 증진 중심 재정운용 편성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01 [11:14]

세종시 예산규모 2조 34억…올해 본예산 대비 821억(4.3%) 증가

시정4기 2년차 미래전략수도 실현 채비
채무비율 16.1% → 14%까지 감소 목표 지방채 발행 제한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생활안전 증진 중심 재정운용 편성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1/01 [11:14]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세종시의 내년 예산규모는 2조 34억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21억(4.3%) 원 증가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은 1일 오전 정음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시정4기 2년차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내년 예산은 채무비율 16.1%에서 14%까지 감소, 목표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의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생활안전 증진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편성됐다.

 

세입 예산안을 살표보면, 지방세 추계는 8,720억 원으로 전년대비 5.7%(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284억원으로 전년대비  5.2%(114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3,960억원으로 복지분야 영아수당* 등 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부족한 세입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6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22년도 추경예산에서 추진한 지방채 상환 및 발행계획 취소를 고려하면 채무비율은 `22년 당초기준 16.1%에서 `23년에는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하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증가시켰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안전 증진, 시정4기 시민과의 약속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는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여민전 캐시백을 지속 운영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시민생활안전 증진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위해요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천 재해예방사업,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 자족적 경제도시 구축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공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자율 주행 분야 등 미래먹거리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버스 보급 등을 통한 교통기반 조성 등 자족적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 문화예술도시 조성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자원의 문화 브랜드화, 반다비빙상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 의료복지도시 구현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외에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 미래 세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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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 사회 복지

우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49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연금, 영아수당 등 의무지출 증가로 895억원(19.4%) 증가했다.

 

▷ 환경            

환경 분야 예산은 2,958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683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415억원(16.3%) 증가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및 이륜차 등 1,060대를 보급 지원할 예정이며,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위탁처리에 37억원 등을 편성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5억원 등 산업단지 설계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 등으로 올해대비 78억원(4.5%) 증가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억원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8억원을 반영,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억 편성, 대교천ㆍ문주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4억원, 조치원 신흥지역과 맹곡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6억원, 소하천 정비 62억원 등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교통 및 물류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1,063억원으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원(5.3%) 증가했다.

 

 ▷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0억원(9.9%)이 증가한 886억원을 반영하고, 우리시가 배출한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38억원 등을 편성했다.

 

 ▷ 농림     

농림분야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경①, 사업완료② 및 국비지원 변경③ 등으로 금년대비 403억원(32%)이 감소한 841억원을 반영, 

    ① 직접계약→(주)로컬푸드 대행(△159억원), ②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 (△34억원), 농촌테마파크조성(△11), ③ 도시바람숲길 조성(△85) 등 이다.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못자리상토 등 공급에 15억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에 9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등 첨단장비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업ㆍ중소기업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준공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8억원(8%)이 감소한 658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150억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2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펀드출자금 20억원 등을 반영, 자율주행차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지원 등 자율주행 분야에 48억 등을 편성했다.

                   

최 시장은 "우리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며,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4기 정책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브리핑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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