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누구나 쉽게 마약에 손대는 나라, 신속한 적발‧심의 강조돼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0:07]

이정문 의원 “누구나 쉽게 마약에 손대는 나라, 신속한 적발‧심의 강조돼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9/30 [10:07]

▲     ©충청의오늘

 

‘마약류 포함’ 방심위 불법 식의약품 민원 처리,

8월인데 벌써 5년새 최다

불법 식‧의약품 정보 폭증. 올해 2만 건 돌파할 듯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한 마약류 민원의 수가 폭증했다. 방심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받아 시정요구한 ‘불법 식‧의약품’ 관련 인터넷 정보는 1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1만 6천 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정문 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방심위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한 마약류 포함 불법‧식의약품 정보는 1만 7천 건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불법‧식의약품 정보 중 마약 매매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 수준이다.

 

불법‧식의약품 정보는 지난해부터 음란‧성매매 정보를 제치고 통신민원에 대한 방심위 시정요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 민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접근하기 쉬운 채널에서 마약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수사기관 등이 요청했거나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 적발한 관련 민원의 시정요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누구나 손쉽게 마약 유통 채널에 손댈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냉정히 인지해야 한다”며 “마약 관련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적발‧심의를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방심위 전자심의 허용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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