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소유의 보령 땅 10여 년간 ‘농지법 위반’ 호화 별장으로 꾸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소유의 보령 땅 10여 년간 '농지법 위반'
농지 불법 전용, 다운 계약, 불법 증축으로 불법·탈법·편법의 백과사전
국회 농림축산위원장 시절 권력 남용으로 철저히 기만한 것
충남도지사 후보직 즉각 사퇴와 경찰은 즉각 수사 나서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8:58]

김태흠, 소유의 보령 땅 10여 년간 ‘농지법 위반’ 호화 별장으로 꾸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소유의 보령 땅 10여 년간 '농지법 위반'
농지 불법 전용, 다운 계약, 불법 증축으로 불법·탈법·편법의 백과사전
국회 농림축산위원장 시절 권력 남용으로 철저히 기만한 것
충남도지사 후보직 즉각 사퇴와 경찰은 즉각 수사 나서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5/23 [18:58]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충남도지사 선거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밝혔다.


 김태흠 후보가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일원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6,018㎡(1,820평)에 달하며 전(田)이 4,494㎡(1,359평), 임야가 426㎡(128평), 895㎡(270평)의 대지에 건물면적이 149㎡(45평)인 주택 1채 등이다. 이중 농지 4,494㎡(1,359평)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2006년 7월 11일 매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후보는 전(田)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위원,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김태흠 후보는 2016년 농지법 위반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 역시 원상복구 행정 명령도 하지 않은 채 공천권을 쥔 김태흠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어 보령시민과 지역 농업인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후보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다운 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후보는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2006년 7월 수부리 57번의 토지(농림지역, 전)은 ㎡당 2만 원, 인근의 101번지 토지(농림지역, 전)은 ㎡당 1만 9,085원에 거래되어 김태흠 후보의 토지 매입 신고가격이 주변 신고가 대비 50∼60% 수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후보의 해당 토지의 주택은 등기부상 2016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으나 2016년 4월 보령신문에 개재된 해당 주택의 사진과 현재의 건물 모습이 동일 건물로 판단되고 있어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허가, 협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은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김태흠 후보 스스로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충남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초구하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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