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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숙 전총리의 복권 그리고 통진당 이석기 전의원의 가석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사면원칙을 어긴면도 있지만 국민화합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결단한 문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두 손들어 환영해야 하는데 현실은 복잡하다. 한마디로 진영논리가 우선시되어 서로 얼굴에 침밷기하는 상황이 우리 국민의 민낯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 사면의 무분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약속해 놓고 사면원칙을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각자 진영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문 대통령의 사면권리를 성토하고 있다.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모든 것을 대의명분보다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영논리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시 국민화합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갈라치기한 정국에 큰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다. 박 대통령 사면의 경우는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많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한명숙 전총리나 내란음모죄의 이석기  전의원의 경우는 보수파의 반대가 컸다. 이런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국민화합이라는 대전제로 사면을 솔선수범 실천한 것이다. 사면이나 복권, 가석방의 원칙을 따지자면 세분 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탓으로 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물론 박 전대통령의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세분 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점 또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비난은 할지언정 개인의 인격과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그들을 비난할려면 사형선고받고 2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채 사면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는 전혀 기억못하는가. 공평성의 문제가 시기와 사람에 따라 언급이 되고 안되는 걸 국민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할 수 있는가? 조국사태이후 내로남불이 정치인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의 처세술로 전염병처럼 번졌다. 

국민화합을 언급하고 사면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진영논리나 정치적 처세술로 희석시키지 말고 진영논리를 떠나서 미운놈 떡하나 준다는 한국인의 정서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국민화합에 동참하여야 한다. 통진당(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의 문제도 남북의 평화적 대화가 성숙하고 안보법폐지가 이루워진 날, 급진 진보당도 친북파정당도 대한민국에서 떳떳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진정한 민주사회가 된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냥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기엔 우리 국민이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