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발표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3/18 [12:13]

 

▲ 류임철 행정부시장의 발표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접수 받았다고 발표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해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2017년 6월 29일)~후보지 확정일( 2018년 8월 31일)까지 이다.


조사 대상은 조사기간 중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류 부시장은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했다.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했다.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자진신고는 지난 13일 토요일 오전 시 소속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사례로,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류 부시장은 “수사의뢰 이유로 내부 정보 활용으로 해당 토지 매입 여부를 수사권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시민 제보는 어제(17일)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됐다.
류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공익신고센터(☎ 044-300-6111~2)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하여는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부시장은 “이외에도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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