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홍성군의회,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

국가 균형발전 실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윤수원 기자 | 입력 : 2020/12/16 [23:54]

 청양군의회(왼쪽)와 홍성군의회의 건의문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윤수원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와 홍성군의회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전국 시·군·구 중 105곳이 지방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청양군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홍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양‧홍성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수도계획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역할과 규모가 축소됐다“며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국의 시·군·구 105곳이 소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양‧홍성군의회는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 추진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논의 착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 도출 등을 건의했다.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장재석 홍성군의회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홍성군의회는 채택된 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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