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외식업 1급 감염병 발생시 분쟁해결기준 없어

홍성국의원, 코로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전년 동기 대비 121.7% 증가... 분쟁해결기준 마련 시급

하선주기자 | 입력 : 2020/10/08 [05:14]

  [한국시사저널 =하선주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만여 건을 초과한 가운데, 1급 감염병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하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0일부터 92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2,07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1.7%(23,4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별로는 외식 등 외식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91~9월까지 589건에 불과했던 외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4,476건을 기록해 659.9%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예식서비스가 946건에서 5,372건까지 증가해 467.9%를 기록했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3678,406(255%), 국외여행 3,30710,091(20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유형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으로, 지난 9개월 동안 14,705건을 기록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행업·숙박업·외식업에 대한 해결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별도 해결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취소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제도보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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