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이전 조속 촉구…본회의장 외 모든 기능 세종으로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7/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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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본회의장 외 모든 기능 세종으로 이전
세종의사당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도 이뤄져야
생산유발 효과 전국적 7550억, 부가가치세 유발 1421억,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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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 본회의장 외에 모든 기증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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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관습헌법 판결에 의해 기형적 분리가 초래한 비효율을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면 국회의장의 집무실은 서울 세종 복수로 소재하고, 나머지는 세종의사당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이전은 개헌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시 미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모든 것을 이전하는 것은 관습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보며 상임위가 몇 개를 옮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회의장만 남기면 되는 것으로,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아 있으면 본회의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일부만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이는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국회 기능도 또 다른 비효율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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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세 유발 1421억,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원이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제자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조 센터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는 물론 국가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11개 상임위와 행정인원은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하다며, 국회의사당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해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11개 상임위, 이와관련된 기관과 행정인원은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고용 및 기타 파급효과과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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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분원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다.


토론자인 김형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은 소도권의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사뭉처 연구용욕 및 관련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들며,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친해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시 종사자 정주여건 지원방안을 위한 관사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마련해 민간자본 투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ㅅ종의사당 건립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수현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장은 “수도권에 거주민들이 국회 이전에 대해 민감히 생각하고 있는데 수도권 반발에 대핸 대처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B!에 대안 대처에 대한 특위에서 논의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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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발제자는 “헌법학자들의 해석들도 국회 의장과 본회의만 서울에서 하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비효율을 본다면 다 함께 이전하는 것이 좋지만 개량화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리가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좌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거 때 이에 대해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진행해도 안되어 왔듯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것들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진행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좋은 위기가 만들어 놓은 기회를 낭비하지 마라’는 명언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국가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종의사당 이전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 본다“고 마무리 했다.


토론회 1부 행사는 홍성국 국회의원의 사회로 이상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의 환영사,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태정 대전광역시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축사로 이뤄졌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의사당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때라며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에서 이뤄지는 그동안의 비효율과 품질저하가 신속히 해결되고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빨리 국회의사당이 이전되고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세종의사당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 충청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빨리 세종시에 의사당 분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며 세종의사당이 없어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이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은 한 몸이고 함께 추진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국립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참여 열기에 있어서 성공적인 토론이라 보며 2002년 신행정 수도 건설이후 보다 완벽한 안을 못 만들더라도 더 늦추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 보고 실행에 옮긴 후 보완해도 좋을 것이라 보고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이성민)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주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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