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제안

한상봉 기자 | 입력 : 2020/06/09 [19:56]

 

▲ 나인찬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한상봉 기자] 나인찬 청양군의회 의원이 9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의 지급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이후 4개월을 지나오면서 모든 군민들이 심적, 물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움직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청양형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전국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100여곳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2차 지원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본인이 발의해 제정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군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소득재난금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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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급 방안으로 “순 세계 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등 등 청양군이 보유한 유휴자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시급하지 않은 공사의 최소화 및 시기 조정, 선심성․전시성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하진 못한 행사비와 과잉․중복편성․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나의원은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주문한 후, “군민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과 소통으로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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