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하나’ 저서 출간

실종된 사회정의, 정치책임 개혁방향 제시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5/27 [15:03]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원, 4선)은 00일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부조리로 국민 삶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를 출간했다.


지난 16년간 ‘서민의 대변자’로 일해 온 오제세 의원은 이 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문제, 소득 양극화와 학벌주의 주범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천문학적인 사교육 문제 등 심한 속병을 앓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정치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나 모든 면에서 비상사태 국면으로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고 어느 직업을 가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비전을 정치가 제시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정치인이 쓴 책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한다.
그러나 이 책은 수많은 통계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첨부되어 있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과 관련한 방안도 제시돼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모든 국민을 위해 좋은 집이 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나 학생들이라면 호기심을 가질 만하다.


한편 저자인 오제세 국회의원은 2004년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 2020년까지 1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구조와 복지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오 의원은 “정치인은 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정치의 목적은 빈곤, 장애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사회가 직접 책임지고 살려내도록 하는 것 즉 복지이다.”라고 말한다.


오제세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2012.5~2014.5)을 맡아 △무상보육법안 △ 기초노령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발달장애인법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4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경제의 젖줄인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마을 금고 수표발행 허용 △체크카드 발급 허용 △ 신협의 기여금 납부액 50% 감액 등의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일명 종현이 법, 신해철 법, 예강이 법 등) 제정 대표 발의와 중소기업 자영업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도 힘썼다.

 

  © 한국시사저널


◆ 책 소개


“새 정치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시스템 개혁”

‘새 정치’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정당정치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선거 국면이 되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소위 ‘공천 심사 위원회(이하 ‘공심위’)를 만들어 공천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공심위는 실제 공천권자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당 지도부에 의해 불려 나온 공심위원들이 어떻게 지도부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에서 이런 식의 공심위를 만들어 공천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없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소신 때문에 국민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부조리로 국민 삶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시스템으로 진단하고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책임을 국민이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 저자


국회의원 오제세 (吳濟世)


학력
1962 교동국민학교 졸업
1965 청주중학교 졸업
1968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학교 행정학 학사
197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주요 경력
1972 행정고시 11회
1982 ~ 1986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
1986 ~ 1990 내무부 장관비서관, 지도과장, 재정과장
1990 ~ 1994 온양시, 대천시 시장
1995 ~ 1998 청주시 부시장
2001 ~ 2004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2004 ~ 2020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
2012 ~ 2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차례


들어가는 말


❍ 대한민국 70년, 미래 30년

❍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 실종된 사회정의, 정치 책임이다 : 대통령, 국회, 정당, 선거제도

❍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

❍ 의원내각제를 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투기 공화국에서 주거복지나라로

❍ 저출산 ․ 고령화,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 16년 동안 서민을 대변했습니다.

❍ 언론에서 본 오제세 국회의원


나가는 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