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소인 긴급재난지원금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0/05/24 [15:19]

  © 한국시사저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부쩍 늘고 있다. 일단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됐다. 저소득층에는 현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방식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제도로서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되어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22일을 기점으로 요일제가 종료됐다. 25일부터는 은행창구를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음 달인 5일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충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부 환수 조치된다.


 천문학적인 지원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상 초유의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14조3,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중 14.6%인 2조1,000억 원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분이기도 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 조달이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조달을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재원조달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당연히 그 충당을 위해 갖은 방안을 다 짜내야 하는 형편에 처한 모양이다. 국민들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조달이 이처럼 쉽지만은 않다. 재난관리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이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강화 등의 특단의 예산대책도 뒤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시예산을 편성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른바 가용재원이 바닥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문제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받아든 긴급재난지원금을 긴요하게 쓰기 시작했다. 재래시장도 북적대는 모습이다. 슈퍼마켓을 비롯하여 음식점, 음식료품, 생필품 등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지급되면서 지역화폐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아사직전인 시중경제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느라 분주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8월말까지 소진해야 하는 지원금을 벌써 다 써버린 경우도 보게 된다. 지원금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 사용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한층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새로운 경제상황이다.


 그렇다고 경제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용처는 많지만 아직도 이런 사용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극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받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사용제한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스포츠여가업종이 유흥사치업종으로 포함되어 여전히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자영업종에 대한 사용처 배제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패션업체 대리점주 300여명도 정부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유흥사치업종은 사용업종이 제한된 업종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으로 또 다른 고통이 수반된다면 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사상 초유의 지원금을 받아들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용하는 지원금이 나라 빚이 되고 지자체의 빚으로 남아 고통이 수반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도로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받아쓰기는 달콤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공동체의 빚 부담으로 남는다면 이는 보이지 않은 후유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벌써 지방자체단체들은 분담금 마련에 비상상황이다.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자자체들은 벌써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전시예산편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19 비상시기 임은 분명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국민들도 비상상황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이렇게 해서라도 되살려야 하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분명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시중경제를 되살리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힘든 가계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위기에 처한 경제가 살아나면 그것은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각처럼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나 지자체가 힘들게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긴급처방전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중에 돈을 쏟아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려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성공이다.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쓰던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에 다름 아니다. 삼삼오오 모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가슴으로 느끼는 듯하다.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지역상권을 살리라는 의미이다. 소비가 경제 활력이기 때문이다. 소비 진작이야말로 튼튼한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그래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8월 31일까지 다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소비심리도 다시금 되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가 되살아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 갈급한 나라경제의 생명수가 될 것이다. 이 위난의 시기에 긍정과 희망의 경제 활력소가 바로 국민들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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