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후보, “정부의 소극적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책...이게 최선입니까”

4인가구당 100만원 불과한데 중복지급마저 제외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3/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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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후보, “정부의 소극적 태도 매우 유감...차포마상 다 떼면 장기 어떻게 두나”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5조~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긴급복지, 아동지원, 노인일자리 등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 취약계층은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은 ‘1차 추경’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작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과 무이자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포함한 최소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2차 추경’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반대한다”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면 1인당 25만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사람 가려가며 지급할거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조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기재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월급 한 달만 미뤄봐라, 아마 난리가 나서 눈에 불을 켜고 50조원·100조원 이상의 대책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작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수입 자체가 없어져 있던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는 위기상황에서 월급쟁이 공무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며 “시장 골목이나 먹자골목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런 대책은 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명색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인데 긴급복지 빼고, 아동지원 빼고, 노인일자리 빼고, 생계 급여까지 다 빼면 차포마상 다 떼고 장기 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오늘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대책을 포함한 대규모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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