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후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규모 ‘2차 추경’ 촉구”

문재인 대통령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및 금융정책 제안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3/24 [10:55]

  © 한국시사저널



- 이정문, “전시에 준하는 긴급상황...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 필요”
- 민주당 추진 중인 ‘세비 50% 기부 운동’에도 동참 약속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을 요청한다”며 지원내용과 지원규모를 밝혔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기존 추경만으로는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이들에게 ‘코로나 혹한기’를 버틸 수 있는 온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극심한 경영난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무(無) 특례보증 도입을 요청하며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미국은 2,500조원,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국이 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이미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총력전에 돌입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성실히 따라준 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고, 저 또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비 50% 기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GDP 1,900조원, OECD 최정상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규모 ‘2차 추경’편성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시(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문 후보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선출직에 입후보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국민을 위대하게도 만들었지만, 또한 아프고 눈물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시장에 들어가서 텅 빈 가게들을 보면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의 눈빛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그 분들의 아리고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저 역시 아리고 아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와의 전쟁이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 추경’에 더해 각종 대응책을 펼치며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코로나 혹한기’를 견딜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강화기간 동안 공무원은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속된 말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수준에 이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활동 등을 하면서 식사시간에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식당은 썰렁했고 ‘열에 아홉’은 비어있는 식당테이블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경을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도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성실히 따라주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의 기존 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 국가가 ‘코로나 혹한기’를 버틸 정도의 온기를 제공해달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로 절벽 앞에 서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과 과감한 금융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긴급상황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무(無) 특례보증 도입해야>


여기에 더하여 극심한 경영난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 3무(無) 특례보증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전 세계는 이미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2,500조원,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국이 GDP 10% 이상의 재정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추경에 더해 50조의 금융지원 정책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기금 등을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GDP는 1,900조 수준입니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록적 증시하락을 보인 지난 19일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10조, 서민경제의 타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38.9%로 OECD 주요국인 일본 214.6%, 이탈리아 142.5%, 프랑스 110%, 미국 99.2%, 독일 66.1% 등에 비해 충분히 건전한 재정 여력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대규모 ‘2차 추경’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비 50% 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3. 3. 24.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 이정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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