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후보, 1호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출산장려금 3000만원 지급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3/24 [00:49]

  © 한국시사저널

세계 최저 출산율-국가 소멸위기 직면
육아시설 돌봄 시간 연장 육아휴직 확대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대한민국 연간 출생률이 2018년 0.98(신생아 32만명)에서 2019년 0.92(신생아 30만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에는 UN에서는 3000만명 이하로, 서울대 보건대 조영태 교수는 순 한국인이 1800만명으로 극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다. 그야말로 국가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른 문제로 소아과병원, 초중고대, 군입대 자원, 생산인구감소와 소비극감에 의한 저성장, 노인부양부담 증가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해 국력의 쇠퇴로 이어지게된다.
 3포시대라는 말이 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 사회진출 기회확대,  여성가치관의 변화가 큰 요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내집 마련 어려움, 직장에서의 경쟁심화,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키우기 힘든 사회적 여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평균 1.5-1.6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 기준치인 1.3보다 훨씬 떨어지는 0.98정도이며 연간 신생아가 30만명 정도로 심각하다. 이를 1.5 수준인 45만명으로 높여서 총인구가 3500만-4000만명 정도를 유지해야 제대로 된 국가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인구절벽을 특별재난 사태로 규정되어야하며 비상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위한 대책으로

 첫째 출산장려금을 연 3000만원까지 지급해 출산을 유도해야한다.
      현 연간 신생아 30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9조원이 소요된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씩 500만명에게 연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미 현재 48개 자치단체가 재정능력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육아시설 아이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한다.
      24시간 돌보는 어린이집을 확대 신설해야한다.
      이를위해 예산 지원과 보육교사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육아휴직을 두배로 늘려야한다.
      현재 1명 1년, 2명 2년을 배로 늘려야한다.
      육아휴직금 역시 70~150만원 수준을 두 배로 늘려야한다.

 넷째 사교육비 절감대책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체육과 예술 등 특기교육 비용 절반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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