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마스크대란과 배급제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0/03/08 [03:07]

어처구니없는 마스크대란과 배급제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0/03/08 [03:07]

  © 한국시사저널

마스크 대란으로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마저 시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1인당 1주에 두매 씩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배급제의 도입과 생산 확대, 수출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하루에 1,2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나라에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확산속도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마저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확산을 막자는 논리는 참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어린이들조차 비웃음사는 수준 이하의 말들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개망신을 당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과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황당한 언어구사 때문이다. 이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생각하는 책임자들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마스크 공급에 관련된 대국민 거짓말도 한 두 차례가 아니다. 그러고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마스크 구입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기 행렬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배급제로 과연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볼일이다.


여기에다 공적마스크 공급처로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을 지정해 사실상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물론 백제약품도 일부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이미 지오영을 통하여 하루 250만장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한 약국에 공급을 해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전면적인 마스크 5부제의 약국공급처의 핵심업체로 떠올랐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독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백제약품을 포함시켜 이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생산라인에 대한 공급가격통제와 시중판매가격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어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비상시기에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비판론자의 시각은 곱지만 않은 것 같다. 현재 사모펀드투자문제에서부터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다. 공적인 좋은 일을 담당하면서도 자칫 엉뚱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만큼 마스크 대란이 국민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두 매를 사러가는 국민들이 과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마스크를 찾는 분명한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접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혹자는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책임한 말이다. 시중에 나가보라. 이런 말을 귀담아들을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곧 종식될 것처럼 하던 말이 확산사태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 감염예방에 관한한 조심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방심이 금물인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것을 과도한 불안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마스크를 왜 사려고 그 엄청난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면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확산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구지역의 한아파트 주거지역에서는 7일 46명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코호트격리(공동집단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파트전체가 코호트격리에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체 주민 142명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교인이고 확진자 전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다. 추가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전파위험이 높은 주거시설에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 2차, 3차 감염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마스크를 배급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반응은 결코 마지못해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두 매라도 심각한 줄서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일주일에 마스크를 두 장만 쓰라는 결론이다. 과연 이것이 흡족한 마스크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스크 대란 속에 수 억장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가 없어 대란을 빚고 있는 나라에서 300만장이나 남의 나라에 주며 환심을 사려는 처사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즉각 수출을 차단하고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던 대만의 모습은 참으로 부러운 위기관리능력이고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자국국민들을 위한 배려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인지 대문을 활짝 열고 발원지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도 원성이 자자하다. 초기 방역실패의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마스크마저 대량으로 보내고 500만 달러의 돈까지 갖다 주었다. 자신들의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중국마저 역차별을 하고 있다. 벌써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차단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자칫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막말사태나 지역 비하발언마저 쏟아지고 있다. 이래저래 골병드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여기에다 4.15총선까지도 얼마 남지 않아 국민 분열과 반목마저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그래도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이라도 사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배급제까지 동원되는 어처구니없는 마스크대란에 국민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다 유령도시처럼  텅 빈 거리와 상가, 시장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 흔하던 마스크가 무엇이길래 어쩌다가 마스크 관리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어처구니없는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지는 나라가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싶어 국민들의 자괴감과 허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마스크배급제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다. 돈 내고 사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비상사태에서 마스크 하나가지고도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참으로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난세에 마스크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마스크 영웅은 없는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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