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예비후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기준 현실화 요구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3/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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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윤형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과 지원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

 

세종시는 지난 1일 2020년 설정된 분기별 지원 한도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모두 써서 지역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은 19년도 1,2월 매출자료 / 20년 1,2월 매출자료를 비교해 10% 매출이 떨어져야 신청가능하고 지원은 최대 3개월까지 걸린다. 

 

윤형권 예비후보는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 규모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3개월로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2년 뒤 한꺼번에 상환하면 2%p, 1년 뒤부터 2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면 1.75%p만큼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게 빌려준다. 자금 지원에 관한 상담과 신청은 2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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